정부가 중동 긴장으로 인한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현재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4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및 지급될 예정입니다.
1. 지원 대상 및 금액
소득 하위 70% 가구(약 3,580만 명)를 대상으로 하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한부모 가정: 수도권 45만 원, 비수도권 50만 원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
- 일반 대상자(소득 하위 70%):
- 수도권: 10만 원
- 비수도권: 15만 원
-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 원
-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 원
- 선정 기준(예상): 1인 가구 월 소득 385만 원 이하, 2인 가구 630만 원 이하 수준
2.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 신청 시기: 2026년 4월 말 ~ 5월 초 시작 (추경안 통과 직후 안내 예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필수
- 신청 주체: 만 19세 이상 성인은 개별 신청이 원칙이나,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가 합산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3. 지급 방식 및 사용처
현금이 아닌 포인트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 지급 수단: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중 선택
- 사용처: 지역 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제한 (골목상권 활성화 취지)
- 지급 소요 기간: 신청 후 약 2~4주 이내
참고: 유류세 환급이나 화물차 유가보조금과는 별개의 민생 지원금입니다. 구체적인 건강보험료 커트라인과 확정된 신청 날짜는 4월 중순경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니 주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