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사건번호 조회 검색방법 (대법원/경찰청)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001 27

사건번호 조회는 법적 절차에서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시스템은 온라인 포털을 통해 편리하게 제공되며, 민사·형사 사건 모두 가능합니다. 사건번호를 알면 즉시 검색할 수 있지만, 모를 경우에도 인증 절차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글에서 는 사건번호 조회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사·행정·가사 사건 조회 방법

대부분의 민사 사건은 대한민국 법원 포털을 통해 조회합니다. ‘나의 사건검색’ 메뉴를 이용하세요.

  • 사건번호로 조회하는 방법
    1. 사이트 접속 후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으로 이동
    2. 해당 법원을 선택
    3. 사건년도 선택
    4. 사건구분자 선택
    5. 당사자 성명 입력 (본인 또는 소송 당사자 이름)
    6. 자동입력 방지 문자 입력 후 검색 클릭
    7. 결과 확인: 사건 내용, 진행 상황 표시
  • 공인인증서(전자서명)로 조회하는 방법 (사건번호 모를 때 유용)
    1. AnySign4PC 프로그램 설치 (사이트 안내 따라 다운로드)
    2.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서 확인 클릭
    3. 공인인증서 선택 및 비밀번호 입력
    4. 자동으로 관련 사건 목록 표시
    5. 원하는 사건 선택해 상세 내용 확인

주의사항: 실명 확인이 필수로, 주민등록번호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정보 입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공장소에서 조회 시 주의하세요. 회생·파산 사건은 별도 은행 송달료 조회(신한은행 등)로 보완 가능합니다.

👉 법원 사건조회 바로가기

형사 사건 조회 방법 (형사사법포털 KICS)

형사 사건은 경찰·검찰·법원 단계별로 다릅니다. https://minwon.police.go.kr/사이트를 이용하세요. 로그인시 (공인인증서) 필요가 필요합니다.

  • 경찰 단계 (접수번호로 조회)
    1. 사이트 > 사건조회 > 경찰사건조회관할 경찰청·경찰서 선택접수번호 입력사건과의 관계 선택 (피의자, 피해자 등)검색: 진행 상황 확인
    • 접수번호 모를 때: 사이트 ‘접수번호 찾기’ 또는 관할 경찰서 문의 (이름, 주민번호 제공)
  • 검찰 단계 (사건번호로 조회)
    1. 사이트 > 사건조회 > 검찰사건조회관할 검찰청 선택사건과의 관계 선택사건번호 입력검색: 송치 후 1~2일 내 문자로 사건번호 안내
    • 사건번호 모를 때: 사이트 ‘사건번호 찾기’ 또는 검찰청 콜센터(1301) 문의
  • 법원 단계: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과 유사. 기소 시 우편물(공소장)에 사건번호 기재됨. 모를 때 관할 법원 민원실 문의 (이름, 검찰 사건번호 제공)
👉 경찰청 사건조회 바로가기

주의사항

  • 모바일 앱: 대법원 앱이나 KICS 앱으로 언제든 조회 가능
  • 비용: 무료, 하지만 공인인증서 발급 시 수수료 발생할 수 있음
  • 문제 발생 시: 법원 콜센터(1588-1234) 또는 변호사 상담 추천
  • 보안: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해 안전한 네트워크 사용. 이 방법들을 활용하면 사건 관리가 수월해집니다. 전체 과정은 5~10분 소요되며, 정기 확인으로 지연 방지하세요.

FAQ

사건번호를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찾나요?

민사 사건은 공인인증서로 검색하거나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세요. 형사 사건은 KICS ‘번호 찾기’ 기능이나 담당 기관(경찰·검찰)에 이름·주민번호 제공해 확인

온라인 조회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실명 확인 실패, 프로그램 미설치, 또는 사건 비공개일 수 있습니다. AnySign4PC 재설치하거나 브라우저 캐시 삭제 후 시도하세요. 여전히 안 되면 콜센터 문의

이 게시물은 얼마나 유용했나요?

별을 클릭하여 평점을 매겨주세요.

평균 평점 5 / 5. 투표수 : 125

아직 투표가 없습니다! 이 게시물을 처음으로 평가해주세요.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