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상황 및 신청 일정
- 진행 상황: 2026년 3월 31일 국무회의 의결 완료, 4월 10일 전후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
- 신청 및 지급 시기: 4월 말 ~ 5월 중 (예상)
신청 방법 및 지급 형태
- 지급 방식: 취약계층(기초수급자 등)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계좌 현금 입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일반 대상자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사용처: 평소 유용하게 활용하시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서울사랑상품권과 같은 원리로, 성남시에서는 성남사랑상품권 앱(착, chak 등)을 통해 포인트로 지급받아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지역화폐 앱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미리 설치하고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전 준비: 지원 대상(하위 70%)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건강보험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 본인의 납부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두시면 신청 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이번 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이 아닌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선별 지급되며, 거주 지역(수도권/비수도권)과 소득 계층에 따라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성남시를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기본 1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수도권 거주자 (성남시 등) | 비수도권 거주자 |
| 일반 (소득 하위 70%) | 10만 원 | 15만 원 |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45만 원 | 55만 원 |
| 기초생활수급자 | 55만 원 | 60만 원 |
소득 하위 70%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건강보험료를 활용하여 소득 하위 70% 대상자인지 계산하고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가구원 수 산정 기준 파악
가장 먼저 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본인 가구의 가구원 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기준일: 정부 지원금 공고문에서 지정한 특정 날짜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동거인: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재된 사람은 보통 별도의 가구로 분리되어 계산됩니다.
- 피부양자: 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나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한 가구로 합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적인 정책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가구원 산정이 끝났다면, 해당 가구원들이 매월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금액을 모두 더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주의할 점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순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만 합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직장가입자: 급여명세서에 공제된 건강보험료 항목을 확인하거나, 소득월액 보험료를 확인합니다.
- 지역가입자: 매월 집으로 발송되는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 상의 금액을 확인합니다.
- 맞벌이 가구: 부부가 모두 직장가입자이거나 각각 직장 및 지역 가입자인 경우, 두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모두 더한 금액이 가구의 합산액이 됩니다.
개인별 정확한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 민원 메뉴에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조회
- 스마트폰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 후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한 전화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