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하던 공무원 시간외근무 상한을 없애고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인정하도록 국가·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을 함께 고쳤습니다. 바뀐 기준은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다만 월 57시간 상한은 공무원 휴식권 보장을 위해 종전대로 유지됩니다.
1. 달라지는 초과근무 인정 기준
- 1일 상한 폐지: 업무가 몰려 하루 4시간을 넘겨 일해도 4시간까지만 인정되던 기준이 없어지고 실제 근무 시간이 인정됩니다.
- 긴급 현안 예외: 소속 장관 결재로 월 100시간까지만 늘릴 수 있던 예외 상한도 없애고, 승인 결재권은 실·국장급으로 낮춥니다.
- 4급 보전수당: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4급 가운데 장관이 미리 지정한 사람은 월 시간외근무가 25시간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받습니다.
2. 관리·감독 강화 내용
- 근무 확인: 초과근무 중 일정 시간마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근무 여부를 직접 표시하면 부서장이 확인하는 방식이 시범 운영을 거쳐 전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 징계 기준: 1회 부정 수령이라도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화되고, 징계양정이 높아지는 기준 금액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 추가 제재: 부정 수령은 형사고발이 가능하며 징계를 받으면 승진·승급 제한 기간이 6개월 늘어납니다.
3. 이용 팁
상한이 풀렸다고 해서 모든 시간이 수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월 57시간 총량 안에서 실제 근무가 확인된 시간만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도 함께 개정되었지만 지방직의 초과근무 총량 관리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므로, 세부 적용은 소속 기관 복무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