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은 예전에는 주로 자녀 3명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했지만 저출산이 심해지면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는 제도가 늘고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출산, 주거, 교육, 공공요금, 세금 분야의 다자녀가구 지원제도를 한곳에 정리해 안내합니다.
1. 다자녀 기준이 제도마다 다른 이유
- 지방세: 지방세특례제한법은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을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합니다.
- 보육: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에게 어린이집 우선입소를 인정합니다.
- 임대주택: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는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자녀 2명 이상을 둔 조손 세대도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대표적인 다자녀 혜택
- 자동차 취득세: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은 면제 또는 감면, 2명은 50% 경감이 2027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적용됩니다.
- 철도운임: 코레일 다자녀 행복 서비스는 25세 미만 자녀 2명이면 어른 운임 30%, 3명 이상이면 50%를 할인합니다. 등록된 가족은 하루 2회, 한 달 8회까지 할인 승차권을 살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한국전력은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월 전기요금의 30%를 16,000원 한도로 할인합니다.
3. 이용 팁
다자녀가구 지원 범위는 법령과 정책, 지방정부마다 다르므로 각 제도의 자녀 수와 나이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철도 할인은 정부24 행복출산에서 다자녀 등록을 한 뒤 코레일 누리집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