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검색은 법원이 운영하는 사법정보공개포털의 종합법률정보와 판례 메뉴에서 할 수 있으며,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판결 내용을 사건번호나 키워드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판결서 열람과 사본 신청 메뉴도 같은 포털에 모여 있으므로 필요한 자료의 종류에 따라 알맞은 메뉴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판례 검색 순서
- 포털 접속: 사법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해 종합법률정보 또는 판례 메뉴를 엽니다.
- 검색어 입력: 사건번호를 알면 그대로 넣고, 모르면 쟁점이 되는 법률 용어나 키워드로 검색합니다.
- 판결 확인: 검색 결과에서 사건을 골라 판시사항과 판결 내용을 확인합니다.
2. 함께 알아 둘 메뉴
- 판결서 인터넷 열람: 공개된 판결서를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메뉴로 결제목록 메뉴가 따로 있어 이용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판결서사본 제공 신청: 판결서 사본이 필요하면 판결서사본제공 신청 메뉴로 신청하고 신청목록에서 처리 상황을 봅니다.
- 허위 사건번호 확인: 2026년 2월 20일부터 사건번호를 넣어 실제로 존재하는 판결인지 확인하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 주요판결: 대법원 누리집의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례속보, 언론보도판결에서도 최신 판결을 볼 수 있습니다.
3. 이용 팁
법원은 생성형 AI가 사건번호 형식을 흉내 내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만들어 내는 사례가 늘자 허위 사건번호 확인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AI나 인터넷 글에서 본 판례를 서면에 인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포털에서 사건번호를 직접 검색해 실제 판결인지,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