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시행됩니다. 이 기간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므로 단속 시간과 과태료, 제외 대상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1.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기준
- 기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시행되며, 2019년 12월 처음 도입된 뒤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 지역: 서울·인천·경기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 운행이 제한됩니다.
- 단속 시간: 주말과 공휴일을 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 과태료: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단속 시간에 운행하다 적발되면 하루 10만 원이 부과되며, 별도의 유예 기간이 없습니다.
2. 단속 제외 대상과 확인 순서
- 등급 조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차량 번호로 내 차의 등급을 확인합니다.
- 저감장치 여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단 5등급 차량은 단속에서 빠집니다.
- 제외 차량 확인: 긴급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를 달 수 없는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도 제외됩니다.
- 지역 기준 확인: 다른 시·도로 출퇴근하거나 방문할 때는 그 지자체의 세부 기준을 따로 확인합니다.
3. 이용 팁
시·도마다 단속 세부 기준과 예외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거주지와 자주 다니는 지역의 공지를 함께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올해 말 끝날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있으니, 노후 경유차를 계속 쓸지 고민 중이라면 연내에 지원 여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