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중단 온라인신청 보건소 기관 동의서작성

연명치료 거부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존엄한 임종을 보장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한국에서는 2018년 연명치료결정법 시행으로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연명치료중단결정서 절차, 가족과의 소통, 완화의료 등 연명치료 거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명치료란?

연명치료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제공되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이는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CPR),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영양 공급 등과 같은 의료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연명치료는 종종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생명 연장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권리를 찾고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의 법적 근거

연명치료결정법은 환자가 자신의 치료와 관련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환자는 연명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사전에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의 자기결정권: 성인이며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는 연명치료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건강한 상태에서 미리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연명치료중단결정서: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치료를 중단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 대리결정: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법적으로 지정된 대리인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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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한 상태에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했을 때 의료진이 환자의 의사를 따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작성 방법

• 작성 자격: 19세 이상 성인이 작성 가능합니다.
• 작성 절차:
  1. 상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예: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병원, 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상담을 받습니다.
  2. 작성: 표준 양식에 따라 본인의 신상정보,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거부 또는 수용), 그리고 기타 희망사항(예: 완화의료 선호)을 기재합니다.
  3. 등록: 작성한 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됩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조회 가능하며, 환자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 유효기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 후 철회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한 무기한 유효합니다.
• 수정 및 철회: 언제든지 의향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등록기관을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 가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의향서 작성 후 가족이나 주치의에게 이를 알리고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2. 연명치료중단결정서 작성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치료중단결정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작성 자격

• 말기 환자: 암, 에이즈,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변 등 회복 가능성이 없는 질환을 진단받은 환자.
•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회복 가능성이 없으며, 사망이 임박한 상태로 판단되는 환자.

작성 절차

1. 의료진 상담: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 환자의 상태와 연명치료의 필요성을 논의합니다.
2. 결정 확인: 환자가 직접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밝힙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가족(법적 대리인)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참고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3. 문서 작성: 연명치료중단결정서를 작성하며, 이는 의료진의 확인과 환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4.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심의: 일부 경우, 연명치료 중단 결정은 병원 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3. 대리결정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경우, 법적으로 지정된 대리인이 연명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정됩니다:

1. 환자가 사전에 지정한 대리인(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명시).
2.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등 법적 가족.
3. 가족이 없는 경우, 의료진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

대리인은 환자의 평소 가치관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 논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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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건강한 상태에서 미리 작성하여 등록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 가족과의 논의: 가족에게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알리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본을 공유합니다.
3. 의료진과의 상담: 주치의나 호스피스 전문의와 상담하여 연명치료의 필요성과 대안을 논의합니다.
4. 법률 상담: 필요 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권리와 절차를 명확히 이해합니다.
5. 완화의료 계획: 연명치료 거부 후 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나 호스피스 기관을 미리 알아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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