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사건검색은 대법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법원에 접수된 민사·형사·가사 등 재판 사건의 진행 내용을 법원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으로 찾는 방법과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본인 사건을 찾는 방법이 있어 사건번호를 아는지에 따라 알맞은 방법을 고르면 됩니다.
1. 사건번호로 검색하는 방법
- 법원 선택: 대법원 누리집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을 고릅니다.
- 사건번호 입력: 연도, 사건구분, 일련번호를 차례로 넣습니다. ’17가단10’처럼 입력하며 사건구분 부호는 사건구분안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명 입력: 당사자명은 필수 항목입니다. ‘회사’처럼 금칙어로 등록된 두 글자 단어는 검색이 제한되므로 세 글자 이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 자동입력 방지문자: 화면에 표시된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사건 진행 내용이 나타납니다.
2. 사건번호를 모를 때 인증서로 검색
- 인증서로 검색: ‘인증서로 검색’ 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면 본인과 관련된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한 인증서: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금융인증서를 쓸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는 본인 확인에만 쓰이고 별도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 검색 제한: 민사신청 사건의 피신청인·채무자, 채권집행 사건의 채무자 등은 검색할 수 없고, 가압류처럼 밀행성이 필요한 사건은 일정 시점 전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3. 이용 팁
나의사건검색에서 보이는 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자료이므로 정확한 진행 상황은 해당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특허처럼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은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판결문과 사건기록까지 볼 수 있습니다. ‘사건검색 결과 저장’을 체크하면 다음부터 당사자명 없이 조회되므로 PC방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이 기능을 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