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 등본은 토지의 경계와 지번을 그림으로 나타낸 지적공부의 사본으로, 산지는 임야도라는 이름으로 따로 관리됩니다. 토지 거래나 건축 상담, 이웃 토지와의 경계 확인 때 자주 필요하며,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창구에 가지 않고 수수료 없이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인터넷 신청 절차
- 민원 검색: 정부24에서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열람)」을 검색해 민원 안내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 신청서 작성: 발급할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고 지적도와 임야도 가운데 해당하는 도면을 고릅니다.
- 발급·열람 선택: 출력이 필요하면 발급을, 화면으로 확인만 하려면 열람을 선택합니다.
- 출력: 처리는 근무시간 안에서 즉시 끝나며 발급한 문서는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할 프린터가 없다면 열람으로 먼저 내용을 확인한 뒤 나중에 발급해도 됩니다.
2. 신청 자격과 수수료
- 신청 자격: 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따로 낼 구비서류가 없어 매수를 검토하는 토지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인터넷 외에 시군구·읍면동 방문, 팩스, 우편, 민원우편,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방문 시 등본은 700원, 열람은 400원이며 인터넷 발급과 열람은 무료입니다.
3. 이용 팁
같은 지역이라도 일반 토지는 지적도, 산지는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어 도면 종류를 잘못 고르면 원하는 필지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때 쓰는 서식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의 지적공부 열람·등본 발급 신청서이며, 정확한 면적이나 소유자는 도면이 아닌 토지(임야)대장으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