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청산가치 반영 기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배우자 이름으로 된 집이나 예금이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포함되는지는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0년 제정한 실무준칙 제406호로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다는 기준을 정해 두었습니다. 1. 실무준칙 제406호의 내용 2. 법원이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자료 3. 이용 팁 및 주의사항 이 기준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므로 다른 지역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