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세 차례 미뤄져 지금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2026년 10월 정부와 여당이 시행을 한 번 더 미루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최종 시행 시기는 법 개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1. 가상자산 과세 기준
- 과세 대상: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여러 거래소의 차익과 손실은 사람 단위로 합산합니다.
- 기본공제: 한 해 동안 생긴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 세율: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해 모두 22%가 적용됩니다.
- 취득가액: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 가운데 큰 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합니다.
2. 시행일과 신고 일정
- 현행 시행일: 2027년 1월 1일 이후 생긴 소득이 과세 대상이고, 첫 신고와 납부는 2028년 5월입니다.
- 유예 논의: 국회에는 시행일을 2029년 1월 1일 등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으며, 2029년 시행안이 통과되면 첫 신고·납부는 2030년 5월이 됩니다.
- 손실 이월: 현행법에는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차익에서 빼 주는 이월공제가 없습니다.
- 세금 계산 예시: 한 해 차익이 1,000만 원이면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에 22%를 적용해 세금은 약 165만 원입니다.
3. 이용 팁
과세가 시작되면 사람 단위로 차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하므로, 거래소를 여러 곳 쓴다면 거래 내역과 입출금 기록을 미리 내려받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은 소득 계산과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담은 고시를 준비하고 있지만 최종 시행 시기는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지니, 연말 세법 개정 발표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