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은 누구나 민사·행정·특허·형사 사건의 판결서를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판결서에 적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같은 개인정보는 비실명 처리되어 공개되며, 열람하려면 실명확인과 건당 수수료 결제를 거쳐야 합니다.
1. 판결서 인터넷열람 이용 순서
- 사법정보공개포털 접속: 사법정보공개포털의 판결서 메뉴에서 인터넷열람 신청을 선택합니다.
- 동의와 실명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뒤 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실명확인을 합니다.
- 판결서 검색: 임의어 검색으로 원하는 판결서를 찾아 장바구니에 담거나 바로 신청합니다.
- 수수료 결제 후 열람: 판결서 열람 수수료는 한 건당 1,000원이며, 결제를 마치면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를 볼 수 있습니다.
2. 열람할 수 있는 판결서 범위
- 형사 사건: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심급사건이나 관련사건에 군사법원 사건이 있으면 제공되지 않습니다.
- 민사·행정·특허 사건: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되었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된 민사·행정·특허 사건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판결서 사본제공: 인터넷열람과 별도로 대법원 및 하급심 사건의 비실명 판결서 사본을 이메일, 직접, 우편, 모사전송으로 받는 사본제공 신청 제도도 있습니다.
3. 이용 시간과 주의사항
판결서 인터넷열람은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지만 매주 목요일 밤 정기 변경작업처럼 정기점검 시간에는 열람 신청이 제한됩니다. 결제취소는 열람하지 않은 당일 결제 건만 가능하고, 날짜가 바뀌기 직전에 결제하면 시간 제약으로 취소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제내역과 열람내역은 결제 후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