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배당이나 경매차익 등으로 돌려받은 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그 부족분을 정부가 현금으로 채워 주는 제도로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1월 10일부터 청약플러스에서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대상 여부와 신청 시점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최소지원금 대상과 지원 금액
- 지원 대상: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와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 가운데, 돌려받은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 피해회복금: 경매 배당액, 임대인 등에게서 회수·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재정지원액을 모두 더해 계산합니다.
- 지원 금액: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피해회복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보증금 1억 원에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약 2,333만 원, 한 푼도 못 받았다면 약 3,333만 원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 신청 제한: 피해주택을 본인이 직접 매수했거나, 이미 선지급금으로 3분의 1을 먼저 받았다면 최소지원금을 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신청 시점과 방법
- 신청 시점 확인: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는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그 밖의 경우는 피해주택 경·공매가 끝난 뒤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지급금: 신탁사기 등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받는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창구: LH 청약플러스에서 11월 1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LH 지역본부 현장 신청은 11월 13일부터 가능합니다.
- 결정과 이의신청: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안에(보완이 필요하면 30일 연장) 지급 여부를 통지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용 팁
신청 전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의 결정 주문에서 내 피해 유형을 확인하고, 경매 배당표나 돌려받은 금액 내역을 함께 모아 두면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을 빠르게 따져 볼 수 있습니다. LH 청약플러스에서는 최소지원금·선지급금 대상 자가진단도 할 수 있으므로 먼저 확인해 보고, 세부 서류와 절차는 청약플러스 공고문을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