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만든 양육비 산정 가이드라인으로,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자녀 1인당 표준양육비를 보여 줍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협의나 재판에서 기준으로 쓰이므로 세전 소득을 어떻게 넣는지와 가산·감산 요소를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산정기준표 보는 방법
- 현행 기준표 확인: 지금 쓰이는 것은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22일 공표하고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 부모 합산소득 계산: 부모 양쪽의 세전소득을 더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을 씁니다.
- 표준양육비 찾기: 합산소득 구간과 자녀 나이가 만나는 칸의 금액이 표준양육비이며, 이는 자녀 2인을 둔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입니다.
2. 금액을 조정하는 가산·감산 요소
- 재산과 지역: 부모의 재산 상황에 따라 가산하거나 감산하고, 자녀가 도시에 살면 가산, 농어촌 지역이면 감산을 고려합니다.
- 자녀 수: 자녀가 1명이면 가산하고 3명 이상이면 감산을 고려합니다.
- 특별 비용: 고액의 치료비나 부모가 합의했거나 자녀 복리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고액 교육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여부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3. 미지급 대응과 이용 팁
법원의 감치결정이나 이행명령,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같은 제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정기준표와 해설서는 서울가정법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니 협의 전에 표준양육비와 조정 요소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