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후상박은 아랫사람에게 후하고 윗사람에게는 박하게 한다는 뜻으로, 기초연금에서는 소득이 낮은 어르신에게 더 두텁게 지급하는 구조를 가리킵니다. 보건복지부는 6월 전문가 포럼에서 이 방향의 개편 논의를 시작했고, 9월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저소득층 차등지급을 반영했습니다.
1. 하후상박 개편이 나온 배경
- 노인빈곤 현황: 보건복지부 포럼 발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기초연금액의 정책적 인상이 멈춘 2021년 이후 빈곤 완화 효과가 정체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개편 방향 제시: 국민연금연구원은 저소득층 차등급여 지급과 지급대상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조정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사각지대 문제: 일률적인 부부감액,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의 지급 배제, 생계급여 수급자의 이른바 ‘줬다 뺏는’ 문제가 개선 과제로 함께 다뤄졌습니다.
2. 2027년 예산안에 담긴 내용
- 하후 차등지급: 소득 하위 0~30% 부부가구는 월 56만 원에서 68.4만 원으로 최대 12.4만 원, 하위 30~45% 부부가구는 64.6만 원으로 최대 8.6만 원이 늘어나는 구조이며 약 348만 명이 대상입니다.
- 부부감액 축소: 부부가 함께 받을 때 깎이던 감액 비율을 줄여 약 234만 명이 영향을 받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자 지원: 지금까지 받지 못하던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약 11만 명이 해당합니다.
- 예산 규모: 기초연금 예산은 2026년 23.1조 원에서 2027년 25.7조 원으로 11% 늘었습니다.
3. 이용 팁 및 주의사항
위 내용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예산안 기준이므로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금액과 시행 내용이 확정됩니다. 발표된 차등 지급액은 부부가구 기준이어서 단독가구 금액은 이후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누리집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