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이의신청 행정심판 절차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시·도경찰청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입니다. 다만 감경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이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지므로 처분 기준과 청구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절차 2. 음주운전 감경 사유와 제외 대상 3. 신청 전 주의사항 감경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 더 읽기